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으나 직업 경찰을 충원하고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찰 측과 합의되었으며 폐지 시점까지 비교적 충분한 기간을 둠으로써 일단은 마무리 되었으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어찌보면 대체복무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있을만하다. 당시 기준 25,000명[* 2020년 8월 기준 10,800여 명 이다. 다만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정도 된다.]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경찰 병력을 염가에 수급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공공 치안과 시위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의무경찰]] 폐지로 이들을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충당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심지어 현재 경찰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몇몇 경찰들은 실적 올리려고 A시의 관할 구역이 아닌데 A시에서 B시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치안이 좋게 유지되는 게 반 이상은 의경 덕택이다. 경비 업무 중 제일 힘든 시위 진압, 그중 직접 진압을 하는 게 이들이고, 방범도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방범을 주로 하는 것도 이들이다. 하여간 경찰 업무 중 많은 인원이 필요한 일은 다 한다. 다만 사안이 워낙 거센 반발이 있기도 하고, 위의 의무소방대처럼 의경 역시 현역이되 군인이 아닌 [[전환복무]]에 속하기 때문에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의경 경력 전체를 3교대 경관으로 대체 요구한 경찰의 반발로 무산된 사안이다. 경찰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 당장 [[소방관]]이 거론되는 관할 문제를 보면 우려할 만하다. 게다가 3교대를 위해 증원할 경우, 인사적체와 인건비 등 적잖은 부담이다.] 이미 [[교정직 공무원|교정직]]은 [[경비교도대]]를 안일하게 1:1로 대체 요청한 것이 무산되어 2교대 과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폐지 계획이 나왔었고 문재인이 폐지를 공약하였으므로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1년 폐지가 무산되었던 전력까지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의무경찰 폐지 및 그 인원을 직업경찰로 충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경찰 측도 직업경찰관을 충원한다는 조건 하에 의무경찰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17년 5월 29일 이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5월에 모집, 6월에 시험 및 선발, 11월 18일에 입대하는 1142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7월에 모집, 10월 5일에 입대하는 416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4일 폐지되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 폐지 확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의 의경대/기동중대의 소대장으로 전환복무하는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그래서 현역 사병으로 입대하든가, 아니면 학사장교로 입대해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